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4.(월)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유세움 의원 (찬성자 8명)

나. 발 의 일 : 2019. 1. 4.

다. 회 부 일 : 2019. 1. 7.

라. 상정일자 : 2019. 1.1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4개월간으로 한다.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의 조례중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역실정과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개정·통합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 조례 중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조례, 불필요한 시민생활 규제조례 등을 발굴·개정·통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활동기간은 4개월,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2010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이후 의원발의로 제정(제6대~제7대)된 645개의 조례가 대상으로, 집행부서의 관리미흡 또는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 여건이 반영되지 못한 효력 상실된 조례 등을 일제 정비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음.

❍ 다만,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례 정비시에는 당초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 및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관련 소관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특위 운영시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가능
여부와 회의비 등 비용지출 가능한지?

❍ 답변요지 : 위원회 구성 후 회의진행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 자격으로 하여 충분한 자문 가능하며, 비용은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일정부분 할여할 수 있음

6.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노태손, 조광휘, 조선희, 김성준, 서정호, 손민호,
유세움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26		발의연월일: 2019. 1. 4. 발 의 자: 유세움 의원 (찬성자 8명)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의 조례중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역실정과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개정·통합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구성개요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4개월

※단,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

○ 구성인원 : 13인 이내

○ 활동범위

-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조례 : 645개

· 의회운영위원회   :  13개

· 기획행정위원회   : 160개

· 문화복지위원회   : 147개

· 산업위원회       : 134개

· 건설교통위원회   :  95개

· 교육위원회       :  96개

- 주요활동내용

·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조례

·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 행정의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례의 정비

· 유사한 성향의 조례들의 통·폐합

· 기타 조례의 정비

4. 세부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수립․의결

5.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